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전면 거부[관련기사 참조]키로 한 의사협회가 종이
청구라는 방식 등으로 맞불 작전을 펼칠 태세다. 컴퓨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계산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험이사회서 결의된 ‘DUR
백지화’ 방침을 채택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복지부 고시로 강제하고 있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청구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램은 의사의 처방 등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정부기관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의협은 이를 ‘진료감시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DUR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기관에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을 장착시키려는
의도"라면서 "이렇게 되면 환자는 본인의 질병 내역 공개를 꺼리게 되고
의사는 진료권을 제한받게 된다. 결국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DUR 제도를 변질시키지 말라는 주장으로 의협도 순기능적인 면이 가동되는 것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DUR은 약물병용 등에 따른 상호작용이 부적절하다고 알려진 약제를 안내해주는
참고 사항”이라면서 “이같은 기능은 국민건강과 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도입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단체는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한 제도를 오직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 장치로 이용하기 위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실시간 진료 감시시스템과
접목하여 DUR취지 자체를 변질시킨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는바”라고 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이대로 제도 시행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첫 단계는 컴퓨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아 제도 시행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 받지 않고 진료비 청구도 서면이나
CD, 디스켓 등으로 해서 정부 의도를 꺾어버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의협은 ‘DUR 거부’방침이 공식화됨에 따라 대응 방침에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3-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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