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를 우선에 두는 이명박 정부 정책들이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의대 교수가 나서 이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자는, ‘반(反)신자유주의’ 운동을 벌이자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영리법인 도입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이명박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의료정책들은 일찍감치부터 시민단체들에게 공격을 받아왔다.
경실련은 새 정부의 이런 발표가 이뤄지자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공익성은 배제한 채
이익만을 쫒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명박정부는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화도 좋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철학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일부일 수 있지만 의료계의 지식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의대 교수까지도 이런 시민단체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부산대 의대 윤태호 교수는 18일 시민단체(부산의료연대회의·사회복지연대)가
마련한 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키울
생각만 할 뿐 공공의료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과제 등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 참여 정부서
추진됐던 공공의료 확대 움직임이 중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중앙 집권식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교수는 "의료양극화와 건강 불평등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뿐 아니라 사회 각층이 나서 연대하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3-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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