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언제 다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하 의피법)이 상정될지 모른다고 판단,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28일 “법안의 폐지, 또는 입증책임전환 문제 등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기
전 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대 국회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지난달 11일부터 시작한 의피법 반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입증책임 전환’ 부작용을 더욱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모두 5556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의협은 “문제의 법안이 통과되면 방어진료를 비롯한 입증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칫 의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법안 상정 반대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입증책임의 전환은 진료비 상승과 의료계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무결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는 과잉진료를 부추기게 될 소지가 크다”며
”결국 이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저해로 이어지는 부작용만을 양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 학회, 병원 등을 통해 반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취합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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