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01년 5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요양시설
확충 및 전문병원화 지원 정책을 실시한바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융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등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복지부가 중소병원의 요양병상
전환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금이 요양병상 전환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요양병상 전환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700억원을
들여 융자지원하고 있다.
이미 2002년과 2003년 각각 10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04년 120억, 2005년
100억원, 2006년 2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도 180억원의 예산을 조성했다.
중소병원들은 복지부 정책에 따라 2002년 33억(33%), 2003년 59억(59%), 2004년
64억(53.3%), 2005년 105억(105%), 2006년 87억(43%)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양주에 있는 A병원은 지원받은 융자금으로 요양병동을
설치하는 대신 병원시설 개선에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A 병원에 대해
융자금 조기 상환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2005년 1월 11일 1억 4200만원을 융자받았지만 요양병동
대신 유방촬영실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등 융자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
또 학교법인이나 재벌 계열 병원은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인천에 있는
모 대학 부속병원은 2005년 6월 24일 5억 7000만원을 융자 받았으며, 특히 이 부속병원은
융자금을 건물 개·보수 등에 사용했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 C병원은 건물 및 부지가 김포·양촌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편입돼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C병원은 2회에 걸쳐 2억
7400만원을 융자받아 기능전환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를 중단하고 급성병상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가 융자금 지원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런 사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
장복심 의원은 "사후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이 어디 쓰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융자 지원된 금액이 요양병상 전환에 사용됐는지 실태
조사 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상이 이미 필요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2009년까지 예정된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장 의원은 "요양병상이 공급 초과인 상황에서 사업을 2009년까지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서 "차라리 지원금을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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