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사용량 통제없는 포지티브制 효과 의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는 매년 14% 이상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를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공단연구원을 통해 제기됐다.

6일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 등은 공단연구원이 발행한 ‘합리적 약제비 지출방안 연구’를 통해 "포지티브 제도는 사용량 규제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량 증가를 상쇄할 정도의 가격통제를 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실제로 연구결과 지속적으로 청구가 이뤄진 품목의 약품비(약제비에서 조제료 제외)는 2002~2003년 18.8%, 2003~2004년 11.6%, 2004년~2005년 17.6%가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가격변화가 약품비 증가에 미친 영향은 10% 내외에 불과했다.

반면 사용량은 약품비 증가에 90%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에는 처방수량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투약일당 약제비가 증가하는 등의 처방구성 변화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허 연구원의 설명이다.

결국 약제비 증가가 가격변화보다는 사용량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량 규제 장치가 거의 없는 포지티브 제도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허 박사는 "특허 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최고 상환가격의 수준이 낮춰진다고 하더라도 급여 의약품 전체에 동일한 가격감소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약품 선별등재를 통해 가격을 낮추더라도 사용량이 늘어나면 가격감소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박사는 "포지티브 제도는 공급자의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약제비 절감의 효과까지 거두기 위해서는 경쟁의 대상과 형태가 변화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경쟁 대상에 관계업이 의약품 사용결정과 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제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약품의 사용량 통제를 위해서는 의약품 사용을 결정하는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수반돼야 한다고 허 박사는 강조했다.
허 박사는 "특정 임상분야에서 사용량 증가가 가지는 장점을 파악해 의약품 사용증가가 임상적으로 기여하는 부분과 과다 사용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